[기자의 눈] 적은 내부에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 개발 방침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해 11ㆍ15대책 때다. 이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분당급 신도시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담당부서는 물론, 직원 전체에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새나가서는 안 된다”는 함구령을 내렸다. 신도시 후보지를 두고 이러저러한 추측이 난무하며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들썩거릴 때조차도 정부는 “후보지로 거론되며 투기 세력이 모여드는 곳은 아예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며 후보지 선정 작업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왔다.
하지만 오는 6월로 예정된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엉뚱한 곳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분당급 신도시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언론은 물론 시장 전체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수선을 떨어야 했다.
결국 이 같은 언급을 한 당사자는 재정경제부의 조원동 차관보임이 밝혀졌다.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 같은 말을 언론에 한 적이 있다”는 것이 조 차관보의 변명이다.
재경부는 건교부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무부처인 건교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곳이다.
조 차관보의 이번 발언으로 재경부가 과연 부동산정책, 특히 신도시 개발의 기본 특성이나 시장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주무부처인 건교부 역시 애매한 해명으로 이번 해프닝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처음 이 같은 내용이 흘러나왔을 때 “아직 신도시의 위치, 개수 등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고 다소 애매하게 해명한 것.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분당급 신도시가 2개가 될 수도 있다는 묘한 여운을 남겨놓았던 셈이다.
결국 건교부는 사안이 확대된 지난 20일에야 다시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분당급 신도시) 두 곳의 지정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논란은 확대될 대로 확대된 뒤였다.
앞으로 정부부처 내에서 분당급 신도시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나돌지도 우려되지만 정작 걱정되는 것은 소문의 진원지가 정부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입력시간 : 2007/05/21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