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축내는 민자사업 장부 까발려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가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한다. 메트로9호선㈜은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요금이 150원 오른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50%에 가까운 인상률을 접한 시민들로서는 황당무계하다. 경악할 만한 인상률도 그렇지만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공고한 사업자의 태도는 시민의 발을 인질로 삼은 횡포이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서울시는 행정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요금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국민 세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니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애초 문제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최소수익보장(MRG) 협약을 허술하게 맺은 데 있다. 승객 수요를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그것을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009년 9호선 개통 이후 3년 동안 지급한 보조금이 710억원에 이른다.



민자사업의 난맥상은 비단 지하철9호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문제의 최소수익보장 룰은 2009년 이후 폐지됐지만 이전에 맺은 계약에 묶여 있는 민자 프로젝트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30여개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민자사업에 해마다 2조원가량 혈세를 쏟아 붓고 있으며 용인과 김해 경전철, 거가대교 등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도 한두 개가 아니니 실패백서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민자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교통망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민간 부문 특유의 활력으로 건설 및 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발전소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면서 요금은 다 오르는 방식이라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이미 맺은 최소수익보장 룰을 전면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적자발생과 요금인상 등이 적정한지, 계약의 불합리성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초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