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안 일단 수용…종부세 논란 당분간 숨고르기
'靑과 엇박자' 부담에 당 내홍차단등 고려홍준표 "당론,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위임"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25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선(先) 정부안 수용, 후(後) 조정'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시기와 방법 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국회의 본격적인 세법 심사가 예정된 다음달 종부세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간담회에서 "종부세 당론은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종부세 정부안을 받아들인 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또 소속의원 대상 무기명 여론조사에서는 90% 정도의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종부세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고 산적한 국정과제 처리에 전념하기 위한 당 전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450여건에 달한다.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야당으로부터 '부자 대변당'으로 공격받으며 정국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 당ㆍ청 엇박자로 비쳐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앞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수정 여지를 남겨두는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맞닿아 있다.
정부도 원안 고수에 방점을 찍고 여야 설득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예고한 그대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최종적인 것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 아니냐"고 말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은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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