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게재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2일 육군3사관 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알려진 것으로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신 동북아 외교 전략이다. 노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밝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NSC는 이 글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 경쟁 마당이었던 한국 근대사의 반성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 ▦현재의 종합적인 국가역량 등이 융합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즉 100여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양상이 지금과 형태만 약간 다를 뿐 근본적 구조는 같아 현재 동북아 질서가 매우 불안하고 불투명해 한국이 역내 국가간 조화를 추구하고 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참여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종합적인 국가역량이라고 NSC는 지적했다. NSC는 “우리나라는 전통적 평화세력으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 할 수 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위적 국방역량과 안보협력을 확충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NSC는 특히 “참여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며 “동북아 균형론이 마치 기존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