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적자규모 최대 7조로 확대
기획예산처…국채발행 규모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으로 증가예산규모 132조원 이내‥9%대 증가기금관리기본법 이달 국회 운영위서 표결 처리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조원으로 늘어나 적자규모가 최대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일반회계 규모는 132조원 이내로 편성, 올해 120조1천억원보다 9%대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열린우리당이 내년 2조5천억원의 사업확대를 요구했으나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어 일부는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그 결과 국채발행 규모가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 수준으로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소득세 등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내년 세수가 1조3천억원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잉여금 1조2천억원이 들어오기 힘들게 돼 2조5천억원의세입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96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 하반기 경영수지가 개선되더라도잉여금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난달 운영위 소위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중 첫 운영위 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정치권에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전문성, 독립성을 요구해 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바이오 신약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지원등 사회복지, 자주국방,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달중 당정협의와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입력시간 : 2004-09-02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