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4조9,000억원 이상으로 늘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등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앞으로 야당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날도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 '대선 공약 파기'라며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면서 "(특히)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은 "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참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는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지방의 협조를 구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절약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