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ㆍ소비자단체ㆍ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인상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사고로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기왕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 지하철 재투자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장관은"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한 뒤 "공공요금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등 복지지출에 따른 2,550억원의 누적적자를 교통요금 인상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박 장관의 발언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대구ㆍ대전ㆍ광주 등 6개 시도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던 정부가 유독 서울시의 인상만 비판했다"며 "요금 인상은 지난해 예정됐지만 정부의 시기조정 요청으로 이번에 올린 것으로 다른 지자체로의 연쇄인상 효과가 염려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본부장은 "노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른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의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