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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234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01명에게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475만원이며 이 가운데 33명은 1억원 넘는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서광건설산업의 이모 대표로 20억8,277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케이오에스ㆍ대보산업기획ㆍ선팩테크ㆍ오투스 등 사업장 대표들도 2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명단공개 대상과 같고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앞으로 3년간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임금 체불액이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향후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모두 해결한 뒤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