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원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검증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이 원가의 2배가 넘고 특히 건축비와 토지비용의 경우 최고 4배나 부풀린 곳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자의적인 잣대로 분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여러가지 요인을 반영,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가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한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얼마이든 팔리는 가격으로 파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가격이 높더라도 수요가 있는 한 원가와는 상관없이 가급적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할 것이다. 반대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밑지는 장사를 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시장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해마다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되어도 아파트가격이 계속 오르고 투기바람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것이 시장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격이 원가와는 상관없이 높다보니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부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의 특성상 특정지역의 가격 상승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지역간 극심한 가격격차를 야기시켜 불로소득에 의한 빈부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시장수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가를 지나치게 웃도는 거품현상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가격 안정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거주 목적 보다는 불로소득과 치부의 수단이 되고 있는 특성상 아직 부동산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 원가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사와 분석을 통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거품이 있을 경우엔 협의 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업계가 주장하는 자의적인 잣대라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주택경기를 죽이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