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 포럼 강연에서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상향했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금인상→가계소득 증대→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연간 복지지출이 12~13% 증가하는데 세금은 2~3% 늘고 있다"며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증세와 관련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최후의 보루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정치권으로 공을 넘겼지만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