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참여도 하늘의 별따기
구조조정·취업비수기 겹쳐 경쟁률 치솟아
구청 등 각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며 실직자가 대거 쏟아지고 겨울철 취업 비수기까지 겹쳐 공공근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크게 늘었으나 올해 각 구청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절반이하로 줄어 서민들은 구직을 호소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실직자들의 생계보전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국비와 지방비(시ㆍ군ㆍ구비)를 합쳐 연간 1~2조원의 예산을 확보, 평균 2만5,000원(수당포함)의 일당을 지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펼쳐 왔으나 올해 예산은 지난해 1조6,000억원보다 59.4%삭감된 6,500억원(국비 4,500억원, 지방비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지난해 보다 모집인원을 50~70% 줄이고 지난해 12월중순부터 1단계(1월~3월)사업 희망자 모집에 잇따라 들어가고 있으나 모집정원에 비해 신청자가 대거 몰려 들어 선정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15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에 그쳐 선발인원을 지난해 1만8,000여명의 36%인 6,500여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기준 실직자는 1만5,000명을 넘어서 올해 1단계사업 근로자 모집에 선발인원 1,622명보다 배가 넘는 3,500명이 몰려 경쟁률이 지난해 전체 평균 경쟁률 0.71대1보다 훨씬 높은 2.15대의 1의 역대 최고를 보였다.
대구도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던 실직자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5만명을 넘어섰지만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은 지난해 4만8,700명의 절반가량인 2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역 실직자 2명 가운데 1명은 탈락이 불가피하다.
대구의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8%가 적은 246억원이다.
게다가 작년 12월부터 삼성상용차 퇴출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32곳이 휴업에 들어가 3만6,000여명이 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데다 우방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 여파로 실직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공공근로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전과 광주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전의 경우 지난해 11월기준 실업률이 4.1%로 전달의 4.4%보다 0.3%포인트 감소했으나 금융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2,982명을 모집한 1단계사업에 배가 넘는 6,118명이 몰렸다.
광주도 예산이 지난해 310억원에서 올해 138억원으로 172억원이나 줄어들어 연간 선발인원이 지난해 2만3,000명보다 1만5,000여명 정도가 줄어든 반면 신청자는 늘어 1단계사업 모집결과 선발인원 3,513명보다 2,729명이나 많은 6,242명이 신청했다.
그나마 서울시는 나은 편. 서울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지난해 2,020억원에서 757억원(국비 378억원)으로 줄어들어 올해 1단계사업의 선발인원이 지난해 6만2,000명보다 3만4,000명이나 감소했으나 신청자가 몰리지 않아 경쟁률이 지난해 1.17대1보다 소폭 오른 1.21대1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의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져 2만3,000명(12.1%)의 실직자가 늘어나고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실직자 급증이 예상돼 2단계사업 신청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모(40ㆍ울산시 남구)씨는 "지난해 명예퇴직후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월 평균 60만원을 받고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면서 "건설일용직도 쉽지않아 어떻게 이 추운겨울을 날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송주상 서울시 산업경제국 공공근로팀장은 "공공근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지나치게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시 올해 경기악화를 예측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실업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ㆍ지역종합 k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