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근혜노믹스'의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49점을 줬다. 정부 출범 당시 세웠던 목표에 비해 크게 미진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국정 최대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경제혁신'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혁신 점수'를 묻는 질문에도 62점의 낙제점을 매겼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13일 서울경제신문이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내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혁신과 경제정책의 현주소'를 설문한 것에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근혜노믹스의 구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는 질문에 경제학자들의 40%는 '30~50점', 36%는 '60~80점'을 줬다. 단 1명(2%)이 '90점'을 줬고 3명(6%)은 아예 '0점'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6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꼬집은 것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기 경제팀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꿔야 한다(62%)' '아니다(32%)' 비중이 2대1로 엇갈렸다.
교체를 주장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The devil is in details)'는 표현같이 (현 경제팀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 말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혁신점수를 62점으로 평가했다. '60~80점'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50점'이 26%로 뒤를 이었다. '0~20점'과 '90~100점'은 없었다. 한국에서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정치 등 상부구조(5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개혁(38%)' '경제민주화(30%)' '대·중소기업 상생(30%)' 등의 순으로 나왔다. 특히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3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이 여전히 미흡한 이유로는 '변화 않는 관료사회' 때문이라는 지적이 무려 70%나 됐다. 설문에 응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거대담론만 있을 뿐 현장의 실천적 모색이 부족하고 가시적 성과만 중요시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