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은 21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 절차로 중의원은 해산됐으며, 신분이 ‘전직 의원’으로 바뀐 여야 의원들은 전통에 따라 만세 삼창을 했다.
이번 해산은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23번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전 각료의 서명과 함께 중의원 해산을 공식 결정한 뒤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재가 절차를 거쳤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 임시 각의를 열어 12월2일 선거 고시를 거쳐 같은 달 14일 중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 임하는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의원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새 주인을 찾는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중의원 선거는 2012년 12월 현재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전체 의석의 68%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지 2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여야가 2012년 합의한 내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신임을 묻고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주가상승 등 경제 성과를 홍보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및 재정지출,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 때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필수품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 도입을 목표로 하는 등의 민생 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할 예정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은 명분 없는 국회 해산임을 강조하고, 올 2,3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베노믹스의 문제를 부각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중도·진보 성향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 등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원전 재가동 정책에 반대하고,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 총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해산 전 중의원 의석 분포는 자민당 294석, 공명당 31석(이상 연립여당), 민주당 54석, 유신당 42석, 차세대당 19석, 공산당 8석, 생활당 7석, 사민당 2석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