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적십자 회담 성과8일 끝난 4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생사ㆍ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와 함께 국군포로의 생사ㆍ주소 확인에도 합의,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 특히 생사ㆍ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확대에 합의한 것은 적지않은 성과다.
우선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부의 금강산 지역과 서부의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지역에서만 이뤄진 '제한된 이산가족 상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물론 서부지역 면회소는 앞으로 남북한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정례적인 상봉 역시 면회소 개설 이후로 미뤄져 실제 상봉이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회소 설치' 자체가 그동안 북측이 구두로만 약속해오다가 이번에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게 남측 회담 관계자의 전망이다.
'6ㆍ25 전쟁 중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의 길이 열린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 특히 이번 이 사안은 북쪽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을 높게 한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불자들의 생사ㆍ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방북한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것을 김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적십자회담을 통해 일본인 행불자에 대한 조사도 약속했다. 그러나 북측이 새로운 면회소를 건설할 때까지 금강산 지역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 면회를 계속하자는 남측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은 북측에게는 여전히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담 기간 내내 북측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고 서신교환 확대에 대해서도 '남북한 전체 인민들이 서신을 교환할 때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점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남북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이 양측 총재가 참가한 회담이라 뭔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나 이산가족 문제가 갖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 일자들을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남는다.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은 북측의 이행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