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보다 오히려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외교정책이 혼미하면 혼미할수록,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높아져만 간다.
총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각 정당들의 러브콜도 줄을 잇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시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비록 검찰수사등 논란이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햇볕정책이 아니었던들 지금처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중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그의 임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내수부양정책, 즉 신용카드정책과 부동산 정책이다.
외환위기의 한 복판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수출호조를 디딤돌로 한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하지만 2001년 들어 그동안 수출을 위주로 성장하던 경기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특히 9.11사태가 벌어지자 우리 경제는 급속히 냉각됐다. 당시 사용됐던 정책이 바로 신용카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 정책이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금액중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해 주고 복권제를 도입하는등 신용카드사용 권장정책이 잇따라 도입됐다. 또 신용카드 발급요건도 완화시켜주고 가두판매도 허용, 신용카드사들의 과당 발급경쟁에 불을 붙였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시 은행권의 과잉유동성을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풀면서 경기부양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당시 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가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성공,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지금은 어떠한가. `단맛`은 잠시뿐, 불과 2년여만에 한국경제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하나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