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9곳 고도제한 완화국방부는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최고 45ｍ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완료,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12ｍ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군용기 이ㆍ착륙 근접 지역을 제외한 구역은 산 정상 등 주변 최고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ｍ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신갈, 구미 등 고속도로 및 국도상에 설치돼 있는 비상 활주로 10곳의 비행안전구역 1구역(도로와 도로인접구역)내에서 지금까지 통제했던 식물재배 및 임시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고도제한 완화조치에는 서울공항(성남시), 평택기지, 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300만평까지 모두 1억7,000만평이 혜택을 받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