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논란과 관련, “여야간 좀더 대화를 해 진실은 규명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수사를 하더라도 국익을 고려, 적절하게 해야지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 “무엇이 국익인지 감안해 수사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안건처리 변경동의안을 내서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으므로 양보할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피하는 것은 국민 절반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양보할 게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의 문제에 앞서 여야간 정치적 타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합의가 우선이며 이를 존중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합의만 된다면 이후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의 추가수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와 관련, 그는 “야당도 (특검법이)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진실만 규명할 수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운용과정에서 정치적 절충과 타협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권이 특검법 적용과정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특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해 특검법 발효이전 수정 입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