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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백통그룹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에 2,432억원을 들여 짓는 '백통신원리조트'는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부터 논란을 빚었다. 리조트가 들어서는 곳이 제주도에서도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해발 300~400m 중산간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백통신원리조트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현재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국 투자가들의 '바이(buy) 제주'가 가속화되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난개발 우려와 함께 세제혜택에 영주권만 받고 투자를 철수하는 '먹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계기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투자이민제는 제주도지사가 승인한 부지 면적 10만㎡ 이상 개발사업장의 5억원 이상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준공 이후에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투자이민제 실적은 총 1,020건, 8,600억원에 달했다.
투자가 늘어나면서 제주도 부동산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 상반기 1.76%의 지가상승률을 보이며 세종시(2.79%)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말 평균 1억4,178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역시 7월 말에는 1억 4,906만원으로 5.1%나 뛰었다. 중국인은 물론 최근에는 내국인들까지 투자에 가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지역의 N공인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문관광단지 주변 땅은 3.3㎡당 400만원 이상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지노와 콘도 위주의 단기성 투자만 이뤄지다 보니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후 제주도에는 난개발의 후유증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자본은 투자과정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반면 소비나 고용 혜택이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외자유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도청 투자정책과 관계자는 "중국 투자유치가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운용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허점들이 나타나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