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금융상품도 레임덕인가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의 주요 서민대출상품들이 근래 부쩍 저조해지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가 3대 서민상품으로 내세운 새희망홀씨대출ㆍ햇살론ㆍ미소금융 같은 것들이 그렇다. 선거정국에 정권 종반부로 들어서 당국의 관심이나 독려가 희미해지고 은행들은 눈치만 살피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실적은 지난해 12월부터 크게 줄었다. 하나은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도 일제히 상당폭 감소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해가 바뀌어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올해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은행권 전체 영업이익의 10%를 사업규모로 짠 지난해 기준대로 하면 올해는 총 사업규모가 1조4,000억원 이상 돼야 하나 은행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애초에 이런 서민금융상품이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안다. 정부가 은행들의 등을 떼밀어 시작됐고 당시 과도한 정부보증, 모럴해저드 발생 등으로 시장자율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은 나름대로 서민계층에 상당한 희망이 되고 실제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은행들은 한때 경쟁적으로 실적홍보에 나서 서민의 기대를 한껏 키우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2조원이라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그 대부분이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이다. 서민금융상품은 물론 은행에 수지타산이 절대적으로 안 맞는 부담스러운 상품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금융이라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의식을 철저히 다지는 것이 도리이다. 당국도 서민금융상품의 일부 문제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지난해 전세계를 휩쓸었던 월가점령운동에서도 나타났듯이 금융권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은 냉랭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반적인 불황 가운데서 기록한 은행권의 초호황을 곱게 보는 시선은 없다. 사회적 책임을 은행권이 소홀히 하면 재벌공세를 펴온 정치권의 다음 대상은 금융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