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1만8,000원이고, 누구는 3만5,000원을 받는가.」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근로자 임금이 합리적 기준없이 지급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주요 도시의 공공근로 임금 단가표를 조사한 결과 노동강도와 근로자 기능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사업내용인데도 지자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종로와 창원시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하수도 준설사업과 용배수로 사업등의 일당이 1만9,000원으로, 비교적 쉬운 일인 시가지정비사업등의 임금과 같았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재취업 및 구단위 정보화사업과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사업(일당 2만4,000원)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1만9,000원을 지급했다.
또 같은 사업이라도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에 최고 1만7,000원까지 일당차이가 났다. 호적전산화 사업의 경우 대구 수성구와 부산 수영구는 일당으로 1만9,000원을 주는 반면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2만4,000원을 지급했고 방역소독사업도 대전 동구와 서울 은평구는 1만9,000원을 주는 반면 울산 남구와 광주 북구는 2만4,000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격차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임금에서 더욱 크게 벌어져 도서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의 경우 대전 동구 1만9,000원, 수원 1만8,000원으로 중앙부처 2만5,000~3만5,000원에 비해 최고 1만7,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Y2K문제 해결지원사업의 경우 광주 북구는 1만9,000원을 준 반면 중앙부처 사업은 2만7,000~3만2,000원으로 중앙부처 공공근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내에서 비슷한 사업간에도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 부산 수영구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인력지원은 1만9,000원인 반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력지원은 2만4,000원이었다. 대구 남구도 건축대장전산화 사업은 1만9,000원인데 반해 호적전산화사업은 2만2,000원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같은 문제가 공무원들이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임금단가의 세분화·차별화에 반대하거나 임금 단가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조정과 유사한 사업간 형평성있는 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