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만명 수준서 동결/불법 취업자 단계적으로 축소재정경제원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현수준(8만명)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현재 15만명 수준인 불법취업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6일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정리해고제 등 개정노동법 시행으로 고용사정이 불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도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기술 연수생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산업연수생 6만2천명과 도입계획이 잡혀 있는 1만8천명 등 모두 8만명 수준에서 산업연수생 도입을 동결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특히 제조업 고용불안을 고려해 제조업체에 대한 연수생 신규도입은 불허하고 신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해 연수생의 신규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법무부,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15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실적에 따라 추후에 산업연수생의 추가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올해 연수기간종료로 귀국하는 산업연수생의 대체도입이 허용돼 기존업체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