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건전한 국내 정보통신 시장 발전을 위해 영업원가 검증을 통한 총괄요금 규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LG텔레콤은 19일 발표 자료를 통해 표준요금 중심의 현행 요금규제는 단말기 보조금, 동일 망내 할인요금, 장기가입자 할인, 멤버십 카드제도, 마일리지 제도, 선택요금제 등을 통해 우회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LG텔레콤에 따르면 한달에 180분 통화를 할 경우 이통 3사의 요금체계로 3만7천280원의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의 경우 40대 가입자는 장기할인등으로 3만5천990원을 지불하는 반면 20대 가입자는 TTL할인, 멤버십혜택, 망내할인,장기할인 등으로 2만7천740원만 부담토록 가격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후발사업자가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있는 20대 가입자 요금 2만7천740원은 180분 통화 요금원가인 2만9천260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이에 따라 기지국과 망시설 투자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이미 완료하고 상당한누적이익을 축적한 유력사업자와 달리 후발사업자는 최소한의 투자 회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LG텔레콤의 분석이다.
LG텔레콤은 따라서 유력사업자의 이같은 약탈적 요금인하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로 영업원가 검증을 통한 총괄요금 규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담보돼야만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경쟁구조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이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 망내요금 할인 규제,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규제, 비생산적 소모전을 강요하는 멤버십카드, 마일리지 서비스 등부당판촉 규제 등을 요구했다.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통화품질이라는 상품만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해 3강구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에 상응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