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100조 적자 '꼬리표' 다나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98조8,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넘겨줬다. 유례없는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을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이런 건전재정 정책 기조는 최경환 경제팀의 등장으로 180%도 달라졌다. 이른바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바꿨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명한 최경환표 경제정책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해 우리 경제를 반듯한 성장궤도에 재진입시키는 데 실패하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진작과 별도로 가시적 효과를 낼 재정건전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의 세수결손·지출확대 추이를 정부 재정전망치에 적용해보니 특단의 세입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5년간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세 자릿수 재정적자 기록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가 달리는 셈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중기재정계획(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중 누적 재정적자 규모를 85조5,000억원으로 추산해왔다. 반면 실제 재정적자폭은 이보다 16조원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이번 분석 결과다. 올해 6조~8조원대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도 기존 예정치보다 최소한 10조원가량의 증액이 예고된 탓이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경기침체로) 세입결손이 8조원 정도에 이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5.8%)보다 높이는(2.99%→5.77% 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최소 5%의 예산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5년도 재정지출 총액은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증가(368조4,000억원→378조9,500억원 이상)하게 된다.

경제를 살리면 세금수입이 늘어 점진적으로 '확장적 균형재정(적자탈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통상 경기회복이 세수증대로 본격 이어지는 데는 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경기 개선 및 세수호전이 언제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지난달 41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자금은 대부분 민생안정자금 같은 시혜성 자금이었다"며 "이런 자금은 재정승수가 마이너스여서 경기개선 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국가재정에는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