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일로 출범 보름을 맞았다.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 한 인수위는 15일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정과제별로 중간 보고에 들어가는 등 2단계 활동에 착수한다. 인수위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책인수과정에서 재벌정책의 혼선 등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많았던 인수위 보름.
지난달 30일 출범한 인수위는 1단계 활동기간 동안 대내외 적으로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출범 초기, 구성원 간에 인수위 성격을 둘러싸고 이견차이를 보인 데 이어 일부 위원들은 의견 수렴 없이 자신의 생각을 `검토`라는 명목으로 마치 정책인양 발표, 정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위원들의 입단 속을 위해 인수위는 언론과의 접촉을 완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갈팡질팡하는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철회에 대해 여론에 휩쓸려 입장을 두 번이나 번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수위는 또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정부 및 재계와 마찰이 벌이기도 했다.
혼선의 원인은 인수위원들이 대부분 행정부 외곽에서 활동한 학자로 실무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절차에 소홀, 크고 작은 사안별로 혼선을 일으킨 것이다. 점령군을 연상시키는 인수위원들의 태도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일부 부처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검토`, `추진`등의 단서만 붙여 성의 없이 보고해 눈총을 받았다.
◇욕심 버리고 합의 도출에 나서야
인수위가 활동할 기간은 앞으로 약 한달 남짓. 2 단계 활동에 들어간 인수위가 1단계에서 드러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일선 행정부처다. 인수위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혁적인 정책일 경우 더 많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일부터 실시되는 10대 국정과제와 2대 특별과제에 대한 부처별 종합보고는 정책을 완결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무게중심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를 정리, 당선자에게 타임스케줄로 작성ㆍ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앞으로 핵심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 당선자의 철학을 관료사회와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눈높이를 맞춰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나가면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