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분양가 과다 산정업체의 특별관리 방침이 발표되자 건설업계가 반짝 긴장하고 있다.
분양시장이 지난해 10월 이후 위축되고 있는 데다 조사대상 업체가 100여곳으로 대형은 물론 중견업체까자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세무 조사 규모와 강도 등에 따라 `분양시장위축→공급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인상 제동, 공급위축 없어= 분양가 인상은 제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세무실사가 들어갈 경우 여때껏 공개되지 않은 건설회사의 수익ㆍ비용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다 책정된 분양가에 대한 세금환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분양가 인상을 억제할 최소한의 제어장치는 갖게 된다는 것.
A건설업체 임원은 “분양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시행ㆍ시공이 분리된 구조를 들 수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제어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가 갑자기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뒤 3월 법인세신고 내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바로 공급위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00여 개의 시행ㆍ시공업체 중 세무조사 대상이 확정 될 4월 이후부터 공급시장도 반응을 한다는 것. 일단은 지켜보다 세무조사 강도와 대상규모에 따라 공급시기 조율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B건설업체 임원은 “강도가 셀 경우 사업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론몰이 차원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은 여전= 지난 해 서울1∼9차 동시분양과 이후 올 1차까지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분양가 상승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 해 9차까지 평당 713만원이던 30평형대 분양가는 지난 해 10차 이후 올 1차까지 평당 155만원이 상승했다. 21.7%에 달하는 상승률이다. 40평형대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평당 950만원 선에 머물던 분양가는 지난 해 10∼12차와 올 1차동시분양을 거치면서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1,051만원을 기록한 것.
지역별 상승도 여전했다. 지난 해 1,469만원을 기록했던 강남권은 지난 해 10차 이후 1,500만원의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761만원 선에 머물던 강동권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난 해 10차 이후 평균값은 이보다 15.7%가 상승한 737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강북권 역시 24.4%가 오른 749만원을 기록했다.
<이철균기자, 이혜진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