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위해 연기금 활용"
李부총리 답변…여야 "외국자본 적대적 M&A 대책" 촉구野 "한국형 뉴딜 정치의도 있다"
與 "野서 발목잡아도 계속 추진"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적절성과 연기금 활용 범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등 조세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밖에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결정에 따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ㆍ기금으로 막아보려는 시도이며 다음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추진력 있게 끌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뉴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투자 여부는 연기금이 결정할 일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며 "내 머리속에는 정치일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이미 적자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 적자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관련,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수도이전을 밀어붙여 연구용역비ㆍ홍보비ㆍ예비비의 부당배정ㆍ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 등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수도이전을 주도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갑원 우리당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8개 부처 13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