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과학기술이 미래 결정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올해 과학의 달 표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정부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추진 중인 범사회적 운동의 캐치프레이즈 역시 ‘밝은 미래, 사이언스코리아’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앞당기는 길도 과학에 있다. 과학기술은 미래를 여는 열쇠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9년째 머물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원동력인 노동과 자본에 의한 성장잠재력도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지난 60년대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되던 시대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핵심ㆍ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에는 190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은 우리의 수준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정책목표로 삼고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이 바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질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적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한정된 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예산과 정책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산업 및 인력정책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한 청소년들을 이공계로 진학시키고 과학기술 전공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 많이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들을 집중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확충하며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연구개발(R&D) 허브로 만드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과제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의 생활화다. 전국민이 손쉽게 과학기술을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킬 때 미래가 밝아진다. 다행인 점은 민간 주도의 ‘사이언스코리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운동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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