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증인 문제로 시작부터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진 끝에 불과 한 시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음에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감 이전부터 참석을 요구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등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의 책임 소재와 발생 원인을 밝히는 자리이지만 정작 핵심 증인이 참석을 안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갖는 국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이번 국감의 가치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청와대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왜 열흘이나 지나 대통령이 나섰는지, 메르스 병원 비공개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장관이 기본적인 책임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모든 사안에 대해 청와대 인사를 불러 해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며 “이 문제를 갖고 복지위가 파행으로 가는 건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역시 인사청탁과 관련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 출석 문제로 감사가 중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