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자구 수정을 거쳐 마침내 정부로 이송됐다. '요구'에서 '요청'으로 단 한 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를 달래겠다고 무려 17일이나 숙의 과정을 거쳤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인데 글자 몇 자 고친 중재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문제는 국회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수록 정작 공무원연금 개혁 노력은 이대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그 자체로 문제투성이다. 당초 취지는 세금으로 메우는 적자폭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었지만 내년 총선 때 공무원 표를 의식한 여야의 포퓰리즘 행보에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급률을 20년간 고작 0.2%포인트 깎은 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 이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정치권의 국회법 논란까지 가세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모든 이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갈 게 자명하다. 공무원들이야 두 손 들고 반기겠지만 당장 올해만도 3조원 가까이 세금으로 연금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국민에게는 너무도 불행한 일이다.
공무원연금을 그냥 둔다면 군인·사학연금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누구는 놓아두고 누구는 연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에 어떻게 반박할 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권을 보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빈껍데기뿐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악몽일 수밖에 없다. 본말전도의 국회법 정치 놀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