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3일 첫 변호사 시험… 합격해도 1000여명 갈 곳 없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변호사 시험이 3일부터 시작되지만 상당수가 합격 이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의 합격 예상인원은 응시인원의 75%에 해당하는 1,500명 정도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신규 검사, 로펌 등을 포함해 5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 1회 변호사 시험’이 오는 3~7일 서울 고려대ㆍ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 등 4개 대학에서 휴식일인 5일을 제외하고 실시된다. 응시자는 공법ㆍ민사법ㆍ형사법 등 필수ㆍ선택과목에 대한 선택형ㆍ논술형 필기시험을 치른다. 합격 여부는 선택형과 논술형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모두 합친 총 득점으로 결정된다. 이번 첫 변호사 시험의 합격 가능한 인원 수는 1,500명으로 제한돼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법원과 검찰로 약 200명, 대형 로펌(10대)에 150명 남짓 인원이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시 개업하는 인원과 대기업 법무팀 취직까지 고려해도 일자리가 결정되는 변호사 수는 최대 500명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로스쿨생 4명 중 3명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로스쿨에서는 성적 관리에 유리한 과목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과목별 수강 현황ㆍ수강률 자료를 따져본 결과 학점 취득에 유리한 대규모 강의만을 선호하거나 특성화 교과목이나 공익강좌 수강을 기피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로스쿨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선택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제 폐지 및 완화를 건의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