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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북핵·3대 세습 비판
통합진보당 대북관 국민 눈높이 맞추기로 새로나기?특위, 쇄신 핵심과제 발표새 지도부 경선 결과따라혁신안 수용-좌초 판가름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박원석(가운데)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쇄신과제 보고서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대북관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 정당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가 18일 내놓은 혁신안 중 일부다. 종북(從北)주의라고 비판 받는 당 일각의 왜곡된 대북관에 대대적인 메스를 댄 것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향후 지도부에서 그 집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간 양자 대결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쇄신 강화'냐 '도로 후퇴'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새로나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스스로 외면하고 있던 내부 모순과 비민주적 행태를 벗어나 진보정당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 쇄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3대 문제(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와 관련해 특위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핵과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우리 당은 북한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의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강령에 대해서도 특위는 "당장의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 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독점 재벌 중심 체제를 해제한다'는 강령의 경우 "방향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성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밖에 패권적ㆍ정파적 이해관계 청산을 위해 ▦정파등록제 및 정책명부제 도입 ▦공직 후보 선출시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선 폐지 및 전략공천 방식 100%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날 새로나기특위가 발표한 혁신안은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아왔던 부분들이 대거 포함됐다. 당 체질 변경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향후 이를 강령이나 당헌ㆍ당규에 반영할지 여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새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까지 후보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선거에는 강 위원장과 강 전 부지사가 뛰어들었다. 같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이지만 강 위원장은 신당권파의 혁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강 전 부지사는 구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지사가 당권을 잡을 경우 이날 발표된 혁신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