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액이 올 연말에는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가가 보증한 채무액은 모두 72조원으로 97년말 13조원의 5.5배로 불어났다.
이중 금융기관들의 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보증 등 일반보증은 2조원에서 31조원으로 증가하고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은 11조에서 40조로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64조원중에서 나머지 25조원이 올해 집행된다』면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외채상환 등도 적지 않게 예정돼 있어 연말에 이르러 국가보증채무액은 9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 머물 것』이라면서 『빚보증은 국제통화기금(IMF)기준으로 국가채무로 분류되지 않는 등 심각하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올 연말의 국가채무는 94조5,000억원으로 98년말의 71조5,000억원에 비해 32.2% 증가하게 된다.
또 국가채무는 2005년 171조원까지 늘어나다 2006년 168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