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기관 성장률하향부실기업 정리지연땐 금융불안 증폭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경기전망이 심각한 것은 올해도 올해이지만 내년 역시 밝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KDI는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워낙 낮아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숫자상의 반등일 뿐 실제 회복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우울한 내년 경제
예상치 않은 테러로 일격을 당한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KDI와 JP모건은 올 3ㆍ4분기 우리 성장률이 각각 0.9%, 0.0%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1%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4ㆍ4분기에도 성장률이 조금 오르겠지만 지난해 4ㆍ4분기부터 성장률이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4ㆍ4분기에도 침체는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현상황에서는 내년이 올해보다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싶은 정부도 내년 경제전망을 어떻게 하고 경제정책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 정도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등 대외여건이 계속 나쁘게 돌아간다면 수출의 악화가 지속, 올해처럼 성장률의 추가하락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미국 보복전쟁에 따른 아랍권과 선진국의 전면적인 대립 가능성이 지속되는 등의 대외여건 악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며 반도체의 수출단가가 올해 2ㆍ4분기 이후 70% 가량 폭락했으며 현재의 폭락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간 100억달러(국내총생산의 2%)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속한 부실기업 처리와 재정확대
대외여건의 악화는 기업들의 자금악화로 고스란히 연결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부실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KDI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수익성 악화로 추가 부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처리방안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KDI는 국내 소비의 회복속도가 늦어질 경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준하는 사법권을 주는 것 외에 소송 당사자 자격을 부여, 직접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거래 관련자는 금융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