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4일 열린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전문가 등참석자들은 "심각한 당면과제인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금흐름을 정상화하는것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규모 확대전망 등을 감안할 때 주식으로의 자금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강남 아파트가격 상승의 큰 원인중 하나가 교육문제로 인한 강남지역아파트에 대한 수요집중에 있다는데 공감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즉, 차제에 서울지역 전체를 공동 학군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교육제도를부동산 문제와 직접 연결지어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올들어 원유도입단가 기준으로 유가가 41%상승했으나 국내 휘발유 가격은 7% 상승에 그쳐 아직은 국내 산업이나 일반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 "하지만 유가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현 시점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강제적인 대책은 국민불편을유발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먼저 자율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상황을 봐가며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고부가 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등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이들은 올들어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지난해의 30%정도에 그치는 등 87년 이후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영성 연세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