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000건이상·보완책마련 시급올들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례는 모두 3,074건에 달하는 것을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사례가 2,297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나 누출을 막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2,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경우 402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4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내용 가운데 침해 정도가 심해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5건, 과태료 부과 37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285건에 각각 달했다.
윤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면서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구성돼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 침해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