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 특검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추가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만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특검팀은 “이 의원은 유전사업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이 의원이 일부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의원의 개입 의혹은
허문석씨를 조사해야 진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김경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업 개입 정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업에 개입한 흔적은 없다고 결론냈다. 또 주러 대사가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코리아크루드오일ㆍ철도공사의 ‘3자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과 건교부ㆍ
국정원의 사업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은 유전사업을 제안한 전대월씨가 이 의원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과 허씨가 산자부 문건을 왕영용씨에게 보여주면서 “이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무리한 의혹 부풀리기로 시작된 정략적 정쟁의 산물”이라며 “일부 언론과 야당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