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출신·금융계 임원 등/“금융감독·비상임이사제도 구멍” 여론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국면을 몰고온 한보사태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문책」이 관계당국과 관련은행의 승진잔치로 끝났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보관련 은행들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특검이 관련임원들의 승진을 위한 면죄부가 된 결과로 나타나자 재경원과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체계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비상임이사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5일과 6일 단행된 내각개편과 후속 차관인사는 경제부처의 경우 한보사건의 주무부처인 재경원 출신의 대거 승진과 영전으로 끝나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한보관련 대국민사과에서 밝힌 「한보관련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문책」이란 의미에 의문을 낳고 있다.
또 7일 실시된 조흥, 제일, 서울은행 등 한보관련 은행들의 정기주총에서는 한보대출과 관련된 임원들이 대거 행장과 감사, 전무 등으로 승진해 한보사태가 관가와 은행가에 승진잔치만 벌여줬다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5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부실여신을 발생케 하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를 몰고와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한 한보사태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이들 인사의 대거 승진잔치는 결국 사회기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다.
특히 한보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교체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를 빚어 재경원과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무감각과 무책임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은감원은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개인별 제재수위의 판단근거를 제시하길 거부, 그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은감원은 대출기간이나 금액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지극히 모호한 기준만을 언급했을 뿐이었다. 한보관련 은행의 전무, 감사로 재직했던 인사들이 이 결격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적용대상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게 금융계의 여론이다. 아울러 새로 시행된 은행비상임이사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통과부로 전락된 채 견제기능을 상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