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비료중점생산위해 농협에 경영권○…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1일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거대 공기업의 경우는 당장 매각할 경우 경제력 집중, 증시 충격, 농민보호의 어려움 등이 예상돼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
이차관은 따라서 민영화를 하기는 하되 그 전단계로 경영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 것이며 매각은 그후 여건을 봐서 추진하되 1인당 지분한도를 두어 특정기업집단이 대규모 공기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그는 이같은 방침은 민영화를 촉진하면서 민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역설하고 이번에 경영효율화나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첨언.
○…공기업 민영화추진방안 마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정덕구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당초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담배인삼공사의 인삼부문을 분리해 매각한다고 밝혔던 대목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한부총리가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를 예로 들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
정실장은 인삼부문 분리매각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연리 5%의 자금 수천억원이 인삼경작농가에 대출된 상태인데다 인삼부문이 적자상태여서 이같은 조건을 안고 인수할 기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인삼제품에 정부가 찍어주는 품질보증 마크가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시키고 있는 점도 고려돼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
한편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은 내년부터 출자기관으로 전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현재의 경영진에 대한 처리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
○…이번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통해 남해화학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농협은 희색이 만면한 분위기.
농협은 현재 남해화학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통해 내년초까지 한국종합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 45%를 매입하게 될 전망.
남해화학은 그동안 농협을 비롯 삼성그룹의 삼성종합화학, LG그룹의 LG화학 등이 인수할 의향을 보였으나 기업들이 인수할 경우 비료생산보다는 일반 화학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정부는 농협을 인수자로 택하게 된 듯.<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