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제재로 북한 대화 끌어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새벽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능력 진전을 억제하기 위해 종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의 대북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에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등을 추가하고 관련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수(禁輸)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상공통과까지 금지시켰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온 중국마저 더욱 촘촘해진 이번 제재에 동참하기로 해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일본ㆍ한국의 핵무장 및 군비확충, 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를 부추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중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도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통관검사ㆍ밀수단속과 공안ㆍ국경수비대 근무를 강화해 생필품의 북한 반입이 급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륙간탄도시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핵 타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만큼 한미 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우리가 이런 북한을 상대하려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개입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차원과 별개로 미국 등 우방과 손잡고 방코델타아시아(BDA)식 맞춤형 대북제재를 병행하되 시기를 봐가며 대화를 시도해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