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재정지출 확대방안은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우리경제가 높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나랏돈을 풀어서라도 체감경기를 호전시켜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포함해 1조9천억원의 빚을 내기로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 복지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는데 세입확충을 위한 방안들이가시화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 확대로 서민.중소기업 어려움 경감 기대
이번 재정지출 확대방안은 전반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자금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최대한경감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먼저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 실업자 5만5천명은 일자리와 직업훈련,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기름값 인상을 감안해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금은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확대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15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10개소가 각각 신축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 5만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새로 편입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15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56개소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현행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저소득층 학생지원이 확대된다.
주택신용보증 규모는 2조원이 확대돼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도모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3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을 2조원 확충한다.
영세상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개선 대상 재래시장을 현행 202개에서 238개로 36개 추가하고 입주상인들의 비용분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했다.
◆재정건전성 논란 가능성
올해 추경편성으로 적자국채 1조3천억원어치를 발행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1998년 9조7천억원, 1999년 10조4천억원, 2000년 3조6천억원, 2001년 2조4천억원, 2002년 1조9천억원, 작년 3조원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7년째 계속된다.
국가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한번 적자로 편성돼 건전성을 훼손하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번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재정건전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추경편성 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이로 인한 연간 이자비용도 2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재정지출 확대로 빚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를 모두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행 3조5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적자비율도 GDP대비 0.4%에서 0.9%로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건전하다"면서 "재정은 할일을 다하면서도 균형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는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이 우리나라는 20.8%로 일본 121.6%, 이탈리아 102.6%, 프랑스 49.4%, 영국 38.6%, 독일 35.3%, 미국 33.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 추경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4조5천억 지출 확대로 GDP성장률 0.5%포인트 상승
추경예산 1조원의 집행은 연간 0.12%포인트의 GDP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어 이번에 4조5천억원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연간 GDP성장률이 0.5%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재정지출 확대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에 도움을 준다는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