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당 대표연설 무얼 담고 있나

◎신한국/“규제개혁으로 경제회생”/자민련­“금융실명제 대폭 보완·시정 필요” 지적/국민회의­“총체적 난맥상… 한보 배후 의혹” 추궁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새벽 날치기 처리와 「한보게이트」 파문에 따른 민심 수습방안 제시와 한보비리 배후세력 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은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3년 유예)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노사갈등을 심화시킨데 대해 솔직히 사과할 예정이다. 이대표는 또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 급증, 고용불안 등 경제난국 속에 수조원에 달하는 한보비리와 이한영씨 피격사건까지 터져 정치권 불신은 물론 국정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표는 이같은 위기국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정치개혁과 금융개혁을 통해 국가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대표는 특히 이번 한보사태를 거울삼아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기업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대표는 더욱이 국회안에 규제개혁을 위한 특위설치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대표는 떠나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번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야당이 제시한 노동법 단일안을 가급적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신락균 부총재의 국회 대표연설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국민회의는 한보사태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 등 여권을 공세로 몰아 넣을 연설문 작성에 당력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정당 대표연설의 경우 전국에 TV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감안, 국민회의는 「안보가 한보를 덮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한보배후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현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이 집결된 한보의혹의 국정조사 증인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판단,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각 지구당에 설치된 한보비리 고발센터에 이제까지 접수된 정보를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등 「김씨 옭아매기」에 총력.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공안문제를 거론, 현 정권의 안보무능을 지적하고 간첩 5만명설을 비롯, ▲청와대회의록이 당일 김정일 책상에 올라간다는 설 ▲황장엽 비서 망명 의혹 ▲이한영씨 피습사건 성격규정 등을 조목조목 열거, 안보부재현상을 꼬집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여당의 노동관계법 기습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재확인하고 다수당 횡포의 재발방지를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도 야권공조 차원에서 한보비리에 여권 대권예비주자 등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의지를 천명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자민련은 또 국가적인 위기경제 극복방안으로 금융실명제의 대폭적인 보완 및 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지적하고 정부예산의 초긴축편성과 산업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등 특단의 조치를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자민련은 이밖에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권력형 금융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 도입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황인선·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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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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