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인가.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급여 3,450만원으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가.
▦중산층의 기준은 어떤 소득 구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당정청 협의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부 의견 내놓겠다.
-(재차 질문)세부담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올라가나.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계층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게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안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은 검토되나.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인가.
▦과표구간에 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 세제 측면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중산층 세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 것인가. 근로소득공제율 및 세액공제율 조정도 포함되나.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 조정도 모두 포함된다.
-정부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당정청 협의는 안 거쳤나.
▦당연히 토의 과정 있었지만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각계가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와 당으로서는 그러한 의견을 검토해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에 쓰일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 어떻게 메우나.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