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1일 『5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배하거나 약정 이행을 지연할 경우 채권은행이 즉각 개입, 경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康수석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실효성있는 재무구조개선의 이행을 위해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등 5대그룹의 분기별 실행계획 추진과 이행실적을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미루는 재벌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 및 기존 여신 회수 등의 방침을 밝혀왔을뿐 고위당국자가 경영권 박탈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康수석은 또 『대기업의 경영역량을 주력기업에 집중하고 비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권만 행사하거나 소유지분을 매각토록 할 것』이라며 『5대그룹이 약속한 23조원 규모의 자구계획 대부분이 연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올해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康수석은 이어 『빅딜(사업교환) 등을 통해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고 그룹간 통합을 위해 신설되는 통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통합 신설법인의 경영권에 욕심을 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康수석은 또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전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산업생산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늘고 있어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채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