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 운용 어떻게
4일 예정에 없이 열렸던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고유가대책은 물론 그 후까지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들이 가능한 대책을 모으자는 것이다. 물론 이날 회의에서 경기부양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우선 고유가에 전력을 집중한 뒤 자연스럽게 부양책에 접근한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위기 위식` 표면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의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위기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미국ㆍ이라크 전쟁과 고유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알려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비상대책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운이 짙어지고 유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쟁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강요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날로 악화하는 국내 경제여건이 전쟁과 맞물릴 경우 파장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경기부양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압력 강해져=지난 1월 무역수지 흑자잠정치가 4,800만달러에 머문 점은 환율과 유가 불안이 무역수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문제는 유가든 내수든 어느 한 구석이 상황이 호전될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특히 환율급락으로 새로운 고민거리도 등장중이다. 원화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로 원화에 연동되는 중국 위앤화도 급락해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대중국 수출이 위협받고 있고, 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다.
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율 목표선인 5%대로 9%내외의 수출 증가와 10%대의 설비투자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요즘과 같이 불안한 대내외 여건에서는 투자와 수출호조를 기대할 수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부양책 있을까=정부는 이미 재정자금 조기 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진작 방안은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전쟁이 일어나고 국내외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것이지만 전쟁에 관계없이 실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물론 환율이 불안하고 내수마저 부진한 탓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금 조기 집행은 지금도 일부 시행중인 정책이어서 새로운 수요를 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금리인하도 은행평균 수신금리가 연3%인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용경색시 추경 편성=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라크전 양상이 한달이상 불투명한 상태로 계속되거나 그전에라도 시중 자금 경색현상이 심각해지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규보증한도(올해 37조원)를 확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예산편성도 난제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고 균형재정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대책이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국면일 것”이라며 “우선 발등의 불인 고유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내성도 강해져 부양책이 필요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