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채무상환을 미루는 ‘모럴해저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600여개 기업의 현금흐름을 정밀 조사하 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지원받은 800여개 기업 중 이미 부도를 낸 기업을 제 외한 6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별 상환가능 금액 등 현금흐름을 파악했다” 며 “기업들의 현금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부실 기업주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매출채권 수금일과 월말 시재 등을 파악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도덕적 해이에 젖는 일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여당과 정부의 잇따른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상환을 거부해 부실이 우 량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5,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의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갤럽을 통해 일선 금융기관들의 창구조사도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갤럽을 통해 모집단이 결정되는 대로 중소기업 여신결정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스크린할 계획”이라며 “오는 5월 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참고자료로 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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