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가 3조원 정도의 적자재정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21일 구성,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예산안 조정소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져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주 내내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했던 예결위 정책질의 회의를 25일까지 이틀 연장하자며 회의 참석을 거부,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이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며 예결위 정책질의를 이틀간 연장하자고 나선 것은 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할 경우 재의 요구안이 26일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정책질의를 연장하면 실질적인 세출 항목과 규모 등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일정은 그만큼 단축돼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과 충돌을 빚었다. 박종근 의원을 비롯해 예결특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으니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 때처럼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이윤수 예결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선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겸해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안 심의 때 위원장과 소위원장분리는 아주 이례적인 나쁜 선례”라고 맞섰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결위 주변에선 한나라당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연기를 주장하며 파행을 유도한 것은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늦춰 소위위원장 자리문제를 특검법 재의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재의의결 때 민주당측의 지지와 소위위원장 자리를 맞바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국회 예결위가 정쟁으로 파행을 겪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