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개인 문책을 놓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검사를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면서 두 기관간의 감정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두 기관간의 싸움으로 이해 당사자인 산업은행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문책의 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재경부의 검사 위탁을 받아 산은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했다. 그 결과 경영을 방만하게 한 산은에 주의적 기관경고와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26일 감독기관인 재경부에 문책을 의뢰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감사관 명의로 『국책은행 건전성 감사 및 처분권은 재경부의 「위임 및 대행감사실시요령」에 의거 지난해 1월부터 금감원이 실시하도록 위탁했다』고 발표했다. 검사위탁에는 검사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 등 사후조치까지 포함한 것으로 재경부는 사후통보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아직까지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처분권은 재경부에 있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도 재경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재경부가 뒤늦게 공문을 보내 산업은행 문책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발상이라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책은헹에 대한 감독을 해왔던 재경부가 산업은행에 부실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로 산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검사를 담당했던 송준채 금감원 국장은 『재경부가 사후조치까지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를 두고 재경부와 금감원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