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초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재임기간 60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궤도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상됐던 대국민 사과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입장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언급할 내용과 수위에 대해 극히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공약의 완전폐기가 아니라 부분수정인 만큼 대국민 사과보다는 유감 표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고지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상황 악화와 세수결손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공약의 경우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시행시기를 다소 조절하는 형식으로 임기 내 반드시 실행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신뢰와 약속을 가장 큰 정치자산으로 여기는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의 전면수정이나 원점 재검토를 언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고 재원마련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부 복지공약의 경우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분수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수위가 복지공약의 ‘임기 내 실현 의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선공약에서 크게 후퇴하게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4일 “복지공약에 매몰되다 보면 세수확보도 문제지만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복지공약을 더 이상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증세 가능성을 재차 언급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에 달하는 등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대타협을 전제조건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