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전면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1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종금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 금융기관인 한아름종금이 이전시키지 않는 대신, 파산관재인을 예보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예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산 회수까지 일일히 챙기겠다는 것.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보가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며 『추후에 제도를 바꾸더라도 우선은 당장 시급한 대한종금을 예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고 말했다.
관건은 파산관재인 선임권을 쥐고 있는 법원의 반응이다. 예보 관계자는 『관련기관간 협의가 끝나면 법원이 예보를 선임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