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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규제 당국이 세계적 투자은행(IB)인 JP모건체이스에 대해 줄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때맞춰 금융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해 월가에 개혁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금융의 황제'로 불려온 JP모건이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각기 다른 6개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법적 손실충당금도 역대 최대인 68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JP모건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소송 3개를 포함해 정부 당국과 총 6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손실비용이 사내 유보금 규모를 넘어서는 68억달러에 달해 미 은행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JP모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유대계 자본의 총아로 씨티ㆍ메릴린치 등 경쟁사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산을 불려온 미국의 대표 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미 행정부가 JP모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은행권 사정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JP모건과 소송전에 나선 미 규제 당국은 법무부ㆍ증권거래위원회(SEC)ㆍ연방주택공사(FHA)ㆍ부실채권금융프로그램(TARP) 특별감시팀 등을 총망라한다. 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JP모건의 전력시장 가격조작 혐의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돌입했다. 이달 초 JP모건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4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에 착수, 사법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JP모건이 중국에서 사업상 편의를 누리기 위해 고위층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이달 초 JP모건에서 지난 2005~2007년 판매한 주택모기지증권(MBS)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예비결론을 내리고 형사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정부 당국의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월가의 황태자'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JP모건이 62억달러의 파생상품 손실 은폐가 집계된 일명 '런던고래' 사건에 연루된 후 당국이 "상대적인 우량은행 역시 리스크 관리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WSJ도 지난 봄 미 규제 당국 두 곳이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다이먼과 이사회를 향해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8명의 금융 분야 규제 담당자들과 만나 "위기재발을 막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규제할 수 있는 금융개혁법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0년 7월 민주당 주도로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 입법'으로 평가되는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각종 규제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은행권 자산건전성 평가(스트레스테스트)를 앞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도 대형은행들에 더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규제안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